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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형사소송규칙 제10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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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형사소송규칙 제101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4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3
상록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4개, 최근순으로)
2017년
1. 서울고등법원 2017. 6. 13. 선고 2017노23 판결
  [국가보안법위반(찬양·고무등)·국가보안법위반(회합·통신등)·국가보안법위반(편의제공)·국가보안법위반(자진지원·금품수수)][미간행]
   국가보안법위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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